현역 軍복무기간 21개월 동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사 복무기간이 현 수준인 21개월(육군 기준)로 동결되고, 2020년까지 군 장성의 수를 40명 가량 감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과제 69개를 확정해 이르면 금주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국방개혁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69개를 확정한 뒤 이를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전략, 지휘통제, 부대구조, 전력소요, 획득체계, 예산 등을 검토한 69개 국방개혁과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군 장성 430여명 가운데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약 10%인 40명 정도를 감축, 비대한 군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 2학년까지는 공통코스를 이수토록 하다가 3학년때 육해공군을 각각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육군 3사관학교는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육해공군본부를 육ㆍ해ㆍ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육ㆍ해ㆍ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면서 "현재 합참의 역할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게 되지만 합참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도 21개월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위에서 군 복무기간을 당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21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