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환노위 이구동성 "여성 일자리과 육아 문제 해결하라"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화, 육아시간단축제도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국정종합감사장에서는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여성들의 고용률과 양육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여성 대학진학률은 크게 늘었지만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22만개가 늘어났다고 예를 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는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이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용전략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른 기본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라고 답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현행 남녀고용 평등과 일 양립 지원 법률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 보육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그 규정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의원은 되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 보육수요가 없다면 규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며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규정을 고치고 기업들이 각종 준조세로 부담이 많다면 고용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한 올해 예산이 180억원으로 8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1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 우리 아들딸도 모두 고민하는 문제이자, 젊은 부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양육 문제"라면서 "연말까지 기존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앞으로 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고용부가 일을 똑바로 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전휴가제도가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전휴가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최초 60일간 산전후 휴가급여를 기업이 부담해야한다"면서 이는 기업이 여성고용을 꺼려하는 원인이 된다"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험형태로 산전휴가제도를 운영한다며
고용보험에서 전액보장을 해주거나 고용부의 일반 회계 지원을 늘리는 게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도입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 장려금을 받는 사업체가 10곳,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31명으로 나타났고 현재 2010명 21명 여성근로자가 이 제도를 활용 중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아직 도입된 지 2년 남짓 되다보니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청구권을 강행규제를 법률로 만드는 것으로 개정해나가야 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