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TA가 살 길"···동시 다발 추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내수 시장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협력체(TPP)에 참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전일 “일본은 다음달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TPP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밖에도 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지부진한 인도 및 호주와의 FTA 협상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다자간 FTA를 말한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에는 호주,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농업개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일본은 그동안 농업 분야 개방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생후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 위험부위를 제거한 쇠고기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수입쌀에 대해서는 78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간 나오토 정부가 출범하면서 FTA를 위해 농업 분야 개방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마에하라 외상은 “시장 개방 정책은 간 정부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무역성은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농업 부문을 개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간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출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마에하라 외상은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전(前) 정부의 정치적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교역에서 일본과 FTA를 맺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35.5%에 달한다. 마에하라 외상은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일본보다 낮은 법인세와 높은 환율 때문에 쏠쏠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침체되고 있는 일본 내수 시장 역시 FTA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내무성이 발표한 올해 인구(3월 기준)는 1억2705만7860명을 기록, 3년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무성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일본 인구도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TPP 참여는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포함돼 있다. 마에하라 외상은 “일본과 미국 간 자유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두 나라간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