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공동검사 소식에 환율 급등…G20 의장국 '딜레마'

사실상 간접 개입 관측…G20 정상회의서 논란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5일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날개 없이 추락하던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간 환율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글로벌 환율전쟁에 뛰어든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4원이나 오른 1130.7원에 장을 마감했다.

1128원에 출발해 1120원 후반대에서 제자리걸음하던 환율이 오전 중 당국의 외환 공동검사 소식에 1130원까지 수직 상승한 것이다.

당국의 외환공동검사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부담을 느껴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는 힘들고 이 같은 간접 개입 방식을 택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다고 있다.

이례적으로 공동검사 계획을 공표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간접 개입이라 해도 우리나라의 이 같은 조치가 G20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 어느나라보다 환율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시장 개입을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 보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환율·주가·금리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외환 공동검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상대 국가에서는 이게 시장개입의 다른 형태가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설명한다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가 간접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지난 6월 12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지, 향후 부작용이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축소했을 때 원하는 효과가 날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