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통해 휴대폰 요금 20% 저렴해질 것"

의무도매제공사업자 SKT, 최대 44% 할인된 가격에 망 임대해줘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망과 통신장비 등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게 소매가격의 최대 44%를 할인하는 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이 발효되면 SKT 망을 이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지금보다 20% 저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SKT는 MVNO 사업자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망을 임대해줘야 한다. SKT에게서 망을 빌린 MVNO 사업자가 이를 다시 재판매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의무사업자가 허용토록 해 사실상 MVNO 사업자가 다시 재판매도 가능해졌다.

◆방통위, 완전 MVNO에게는 최대 44% 할인율 적용

예비 MVNO 사업자와 SKT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도매대가는 최대 44%로 결정됐다.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된다. 소매요금은 SKT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는 평균 요금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SKT의 망과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MVNO 사업자의 경우 SKT의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해 제공받게 된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완전 MVNO 사업자의 경우 설비 관련비용도 할인율 계산에 포함된다.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결국 완전 MVNO 사업자의 경우 SKT에게서 44% 저렴한 가격으로 회선을 임대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휴대폰 요금도 지금보다 20% 저렴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사업 계획을 밝힌 업체들이 제시한 요금안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무분별한 MVNO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진입요건을 강화해 별정4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SKT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MVNO 사업자는 사업자 구분상 별정통신사업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개와 9개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하고 있다. 별정1호와 별정2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별정4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SKT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제공, 심각한 부작용 우려"

SKT는 방통위의 고시안에 대해 해외사례와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때 지나치게 MVNO에게 혜택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T는 해외 주요국가의 평균할인율이 32%에 불과 하다는 점과 단순히 휴대폰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신규 사업자를 양산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MVNO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