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태호 사퇴후 국정운영 힘빠지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사퇴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집권후반기 초반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잇딴 거짓말 의혹과 위장전입 등 치명적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정된지 21일만에 후보를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취약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국정 공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의 자진사퇴는 당장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 등 부담을 주지만, 조금 더 내다보면 집권후반기에 '공정한 사회'를 앞세워 국정운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거짓말' 여론 압박에 결단

이 대통령은 당초 김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치명적 문제점이 없는 이상 국회 표결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할 생각이었다.

세대교체를 앞세운 40대 젊은 총리는 재산관리와 세금탈루, 부인의 뇌물수수, 도청 직원의 가사도우미 활용 등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제기되면서 '양파 총리'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첫만남 시기를 두차례나 번복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도덕성과 자질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거짓말을 한 것이 치명적이었다"며 잇따른 말바꾸기가 국민여론을 악화시켰고, 급기야 청와대도 인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직원들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토론을 가지면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알렸다.

◆당장 '국정공백' 불가피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들의 사퇴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2 지방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내각개편 논의가 두달간이나 진행됐음에도 불구, 정작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좀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며 "인사추천을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바로 후임자 물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8.8 개각 이후 21일만에 총리와 두명의 장관이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그동안 인선작업에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에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끄는 수장으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하기 때문에 인선작업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때문에 차기 총리후보를 이제부터 다시 찾는다고 해도 인사검증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 일정을 거쳐 임명되기까지 빨라도 한달은 걸리게 된다.

국무총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산적한 국정현안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기존 최경환, 유인촌 장관이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국정공백과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받겠지만, 잘못된 인사라면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더욱 적합한 총리와 장관을 인선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