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8.29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중 가장 반길만한 것은 비투기 지역에서 DTI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것이라는 점. 이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한다.
건설업계는 한시적이지만 DTI 규제를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한 것은 꽉 막힌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강남3구가 DTI 완화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 3구가 DTI 완화가 될 경우 거래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과 견실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키 위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CLO)를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조절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 신규 분양 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싼 보금자리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민간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많았다"며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신규 분양 시장이 살아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자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되더라고 투기로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는 사항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매수자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내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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