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하소연

"동네북도 우리만큼 서럽진 않을 겁니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가 동네북인가요."

요즘 서울 세종로와 과천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하소연을 자주 한다. 세종시 이전에다 5급 공무원 민간인 신규채용,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탓이다.

우선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으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초로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급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6%에서 22%로 늘린다는 게 골자다.

공단은 개인평가와 내부조직평가 등을 합산해 성과를 평가하고,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 차등폭을 3.5배까지 벌어지도록 설계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3급 국장과 4급 과장보다 연봉이 높은 5급 사무관, 6급 주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천 청사의 한 부처 간부는 "공무는 민간기업처럼 업무 성과가 확실한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어서 평가 기준과 방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평가자에 대한 줄서기 등 새로운 '정치'가 나타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며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은 내심 못마땅해 한다.

부천이전 계획은 더 큰 골칫거리다.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9부2처2청 35개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짐을 싸고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2012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 공무원 1만여명이 서울과 과천을 등져야 한다.

그러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시의 부실한 교육 환경, 부족한 인프라 시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52.7%의 공무원이 혼자 내려가겠다고 답했다.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정부 발표도 공무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위급은 제쳐놓더라도 7급과 9급 공채시험에 합격, 승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무원들의 상실감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십수년간 한 업무에 매진하며 승진 기회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민간 전문가들을 상사로 모셔야 하는 만큼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는 민간인이 공무원 사회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면접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유력 인사들의 낙하산도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