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담뱃값 인상 '군불때기' 나서나

질병관리본부 "담뱃값 8000원이면 흡연율 선진국 수준 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나라에서 금연을 확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은 '담뱃값 인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흡연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흡연율을 줄이는데 담뱃값 인상이 54.4%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순으로 나타났다.

줄곧 낮아지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말 40.9%에서 2009년말 43.1%로 다시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8.4%(2007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2010년 남성 흡연율 목표치였던 30% 달성도 이미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구체적 정책강화 계획의 부재와 목표치 결정의 근거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2007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미래의 흡연율 예상치를 분석했다.

먼저 2007년 당시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남성 흡연율은 46.7%에서 2010년 44.9%로 떨어지겠지만, 당시 담뱃값을 1000원이라도 인상했더라면 2010년 흡연율이 3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담뱃값을 6000원 인상해 8500원으로 올렸을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로 급감, 목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2020년에는 흡연율이 24.6%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올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어느 수준의 담뱃값이 금연에 효과적이겠느냐'는 물음에 현재 담뱃값의 3.4배인 8510.8원이라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담뱃값은 2005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째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담뱃값이 낮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사정에서 적절한 담뱃값은 6000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