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등 "큰 틀 찬성" 입장 선회 영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완화국면을 맞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4대강사업본부장을 직접 만나 의사를 전달,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장들의 잇단 4대강 반대 움직임은 정치색을 벗고 지역현안 해소 측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영산강 수계의 전남도에 이어 충북도가 4대강 사업 지속추진을 요청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화로 풀자"며 강경입장에서 물러나며 홍수기를 벗어나 속도를 내야 할 4대강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 입장 변화.. 공사 탄력= 4대강 사업장 반대의사를 밝혔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지역특성에 맞는 요구를 하면서 찬성으로 가닥을 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건부 찬성을 내건 곳도 있다.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본부를 들러 4대강 사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할 뜻을 밝혔다. 단 지역현안에 맞게 충북지역 수자원관리, 하천생태복원과 관련된 세부 요구사안을 전달했다.
충북지역은 낙동강 등 다른 지역처럼 대규모 보나 준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4대강 사업이 예상보다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업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기도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차윤정 4대강살리기 환경부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도내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지사의 개인적인 소신만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충남ㆍ경남도 미묘한 기류변화= '반대의견'이 거셌던 경남과 충남지역에서도 입장을 조율중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두 지역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경남도는 회신을 보내와 추진본부의 방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며, 이를 국토부에서 받아들인 상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번주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사업과 관련된 수질과 생태, 농경지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강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지역현실을 반영해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후통첩 하듯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낸 정부의 태도는 무례한 처신'이라고 불만을 보였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에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였던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4대강 반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실제 검토된 바 없다"며 "각 지방청에서 지자체장과의 만남을 계속 추진해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입장변화에 따른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충북도의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유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이시종 도지사의 입장이 전해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검증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금강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 등을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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