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스와프 시장 운용 허용해야”<삼성硏>

대외채무·채권 3대 불균형 심화, 환율 불안 가중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추가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은 대외채권·채무 불균형 구조로 외환시장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한국투자공사(KIC) 스와프 시장 운용 허용 등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발표한 ‘한국 대외 채권·채무의 불균형 구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외은지점(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국내은행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등 3가지 면에서 불균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부문(통화당국+일반정부)은 올 3월말 기준 2723억3000만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으로 구성된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대외채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반면 민간부문은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을 상회해 올 1·4분기 현재 은행의 대외채권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3배, 민간기업은 2.9배에 달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공공·민간부문의 불균형은 국제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으로 흡수해 해외애서 운영하는 통화당국의 대외채권이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필요외화는 해외로부터 조달해 대외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화의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축적됨에 따라 민간부문은 외화 부족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외채무의 경우 외은지점은 단기외채 비중이 올 1분기 63.1%로 국내은행의 36.9%에 비해 높은 반면 국내은행은 장기외채 비중이 같은 기간 91.2%로 외은지점의 8.8%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외채권 대비 대외채무 비율도 외은지점은 6.0배로 국내은행의 1.6배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외은지점이 외화차입자금을 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단기차익거래와 외화대출로 운용함에 따라 통화 및 장단기 불균형이 국내은행에 비해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정 연구원은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것은 일부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배제, 저렴한 자금조달, 스와프레이트를 이용한 단기차익거래 등에 기인한다”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등이 외은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광의의 대외부채와 대외자산으로 볼 수 있는 증권투자의 경우 올 1분기 현재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은 4046억달러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액 1047억달러의 3.9배에 달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액은 내국인 해외투자액의 3.2배인데 반해 채권은 6.0배로 채권이 더 높았다. 주식자금은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불균형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평상시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하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외화자금 시장을 경색시키는 한편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이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한편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곡된 스와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스와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KIC도 위탁자산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운용 지역 제한을 완화해 국내 스와프 시장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물환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규제하는 것 이외에도 원료수입기업의 선물환 매수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자율성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해지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내국인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