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한달, 64% 도입..금속노조는 37%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60% 이상의 사업장이 도입하는 등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은 제도 도입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인 지난 달 31일 현재 단협이 완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중 865곳(64.1%)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곳(96.2%)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곳, 보건의료노조 1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2곳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곳(50.2%)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곳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곳(37.3%)이며 한도 준수가 40곳(58.0%)으로 한도 초과 29곳(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당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한 취지대로 대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재정능력을 감안해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곳 중 35곳(64.8%)이 면제한도를 도입했고 이들 모두가 고시한도를 준수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9곳)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는 중이다. 또 면제한도를 초과해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명령했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