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 기금 1조달러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기금을 현 75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충할 계획이다. 재원을 미리 확충,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을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IMF의 대출 프로그램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해서 풍부한 대출 재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된 대출 재원은 위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개별 국가가 위기에 닥친 뒤에 독자적으로 조건부 대출을 지원하는 것보다 개별 국가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재원을 미리 확보한 후 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신용한도 등의 형태로 사전에 안전망을 마련하는 편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IMF의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은 지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안정망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외환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들이 IMF와 사전 협의된 신용공여 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이를 통해 금융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정 시스템에는 우량 국가들에 대한 위험 억제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IMF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신축적 공여제도(FCL)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국가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조건 없이 IM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 폴란드, 콜럼비아가 이 제도를 사용했다.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예방적 신용공여제도(PCL)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