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대보험·법인세' 기업 활동에 가장 큰 부담"

대한상의 기업부담지수 발표, 종합지수는 '103'
4대보험 130, 법인세 123 으로 부담 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4대 보험과 법인세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4대보험이 130으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가 123으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여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돼있는 데다 올해 초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유예되면서 체감부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10% 수준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다. 법인세는 올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의가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해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 지를 지수화 한 것이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해당 항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상의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기업의 88%가 기업 자생력 회복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세, 준조세, 규제 부문의 ‘기업부담지수’가 각각 ‘113’, ‘100’, ‘97’로 나타나 조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부문을 종합한 ‘기업부담지수’는 ‘103’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27.5%가 ‘규제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고, 24%는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선택했다. 뒤이어 ‘규제영향 분석 및 평가 내실화’(20.1%), ‘규제일몰제 확대’(11.9%),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9.2%)라는 응답이 있었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5로 101로 집계된 대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제조업(104)이 제조업(103)보다 부담이 다소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05로 수도권(102)보다 높은 것으로 게 나타났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조치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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