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야권 단체장 곳곳서 '충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독점 구조였던 지자체 권력 구도가 깨지면서 정부와 야당 소속 지방자체단체장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권 단체장들은 4대강과 세종시 등 현안을 중심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당선자들의 집단 움직임에 기존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이 충돌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 시·도지사 '세종시 연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8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문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성명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정부의 세종시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정안에 따라 입주를 계획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9부2처2청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올해 정부청사 및 시청사발주계획 실행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와 연대 vs 정부 6월 인허가 매듭= 4대강 사업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야권 출신 단체장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출범하는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4대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공사 현장을 답사하며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4대강 홍보에 맞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4대강 공사 지역인 경남, 충남, 충북, 전남 등 야권 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바닥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적치장 예산을 재검토하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활용한다면 4대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가 참여하는 '4대강 사업 해법 모색을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 구성,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불교계는 매일 서울 조계사 서울한강선원에서 '4대강 생명 살리기 108'배를 시작했고, 기독교계는 '생명의 강 살리기 100일 금식기도회', 천주교계는 오는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4대강 사업 저지 움직임을 고려해 7월 야권 단체장들의 취임 전에 준설토 적치장 등 각종 인허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적인 인허가와 공사발주를 중단하라는 야권 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 징계 놓고 '중앙·지방' 갈등=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장 당선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당선자 21명은 8일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당선자들은 임기말에 있는 한나라당이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등과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 만큼 다음 달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이 취임하면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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