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건전성'논의에 '개발'등장한 이유

[부산=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남유럽 재정위기로 불거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앞서 열린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와 세계은행(WB) 주관의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개발'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얼핏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재정건전성'과 '개발' 논의가 G20회의에서 함께 부각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극복한 주요 선진국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개도국의 개발격차를 줄여야 하는 한편 개도국 수요 확대로 세계 경제의 총수요를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공일 G20준비위원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G20)의장국으로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장위주의 개발 어젠다를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그 이유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현재 선진국의 수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수요를 확대해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G20에서 172개 비(非)G20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인 개발을 다루는 것은 G20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고지 오콩조-이윌라 세계은행 사무총장도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발표할 보고서에서 올해 개도국은 평균 6% 성장할 전망으로 개도국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는 중요할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부각됐다.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저소득 국가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 한국식 개발모델의 개발도상국 전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됐다.

트레버 마뉴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기획위원회 장관은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였지만 이제는 부유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면서 "한국의 경험은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응고지 오콩조-이윌라 세계은행 사무총장도 "한국은 큰 규모의 저축으로 국내 투자를 크게 확대, 수출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에서도 틈새시장을 확보했다"면서 "또 단순히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인지적 기술확보를 위한 훈련·교육 강화를 통해 한국만의 매우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거진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 우리나라가 주요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슈를 놓고 회원국들 간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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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