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논의 수면위로..당분간 현 경제정책 기조 유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6.2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출구전략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은 남부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 대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선거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 등으로 논의가 보류돼 왔다는 측면도 있다.

대외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 기준금리 인상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출구전략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 예상된다. 경기회복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기조변화 시기가 빨라지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모처럼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내수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장됐던 세제 감면혜택도 하나 둘씩 사라질 수 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김중수 한은 총재도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강조하며 변화(금리인상)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됐고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빠른 속도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굵직한 대내외 불안요인은 여전히 휴화산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본부장은 "현재로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정책 등 중장기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캐나다가 지난 1일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31일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도 출구전략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