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물꼬트나..서민경제 '빨간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선거 표심'을 의식해 그동안 꽁꽁 묶어뒀던 공공요금을 서서히 풀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 상승과 함께 서민경제에 그대로 스며들어 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자재가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원료비 상승 요인을 떠안고 있는 데다 지방 재정의 악화, 공기업 부채 확대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중 가스요금 유가 상승에 따라 곧바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 가격의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가스요금 원가연동제'가 2008년 폐지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판매가격이 고정돼 있어 발생한 가스공사의 손실(미수금)이 지난 2년간 5조원을 넘어섰다. 가스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불가피하다. 현재 산업용 전력 판매 가격이 원가의 89.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한전이 100원어치를 팔 때 10원80전을 손해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가 구조를 봤을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전은 지난해 4분기 648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1조797억원으로 불어났다"면서 "산업용 전력판매에서 보는 손해만 연간 2조5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당초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고 지자체 선거 이후에도 당장 올릴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유가와 한전의 적자 폭 등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요금인상 시기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 시기와 맞물려 선거 이후 첫번째 홀수월인 7월 전후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압력도 거세다. 2006년 2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넘게 동결돼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통행료를 10% 안팎에서 올리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면 고속버스 요금과 화물차 운임 등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하철 및 버스의 기본요금을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해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억제됐던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오름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분기 2.7%, 3분기 3.3%, 4분기 3.7%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 2.7%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전월 대비로는 7개월째 상승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고용 한파에 이어 물가 불안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휘청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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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