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물환 규제, 충격없어..단기외채 장기화될 것"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정부가 은행권 선물환 규제, 은행세 도입 등 규제 카드로 인한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와 함께 시장에 미칠 충격 축소 및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규제는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논의가 끝난 문제지만 절차가 남은 상태"라며 "시장의 의문이 있지만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기외채, 장기화하는 역할 할 것

정부는 이번 선물환 거래 규제를 통해 포지션을 축소시킴으로써 단기 외채를 줄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일단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이 줄어들 경우 단기 외채를 줄이는 데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단기외채를 장기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거래규모를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투기적 거래 감소 및 무분별한 해외자본의 유출입 통제에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외은지점 및 스왑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외은지점 자금 이탈 및 선물환 매도 감소에 따른 스왑마진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시장 충격 제한적..유예기간 최장 2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보완책은 유예기간이다. 일단 정부는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외은지점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장 2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선물환 규제의 한도도입 이전 거래분은 한국은행 심사를 거쳐 최장 2년까지 별도 한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규제에서 외은지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한도초과 문제"라며 "한국은행 심사를 거쳐2년간 별도 한도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장 2년에 가까운 유예기간동안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조정 기간을 갖겠다는 의미다.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를 받아줄 은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물환 및 스왑 시장 등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은지점이 해외로 북을 넘기거나 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두고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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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