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에서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온 햇볕정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 억제'에는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이 영해, 영공, 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영유아 지원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과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성공단도 당장 중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축소 운영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2단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남북 경협과 대북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남북 교역·교류가 원상 회복되기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대북 기조를 밝힌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담화문 첫머리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큰틀의 기조변화를 말한 것이다.
이는 '햇볕정책'으로 불려온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천안함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북한도 변해야 하고, 우리도 대응에 있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햇볕정책은 밑바닥부터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적 개념의 혼란,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지원 행태 등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며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실상 햇볕정책의 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햇볕정책의 전제가 되는 상호 신뢰가 이번 천안함 사태로 깨졌기 때문에 더이상 햇볕정책은 유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햇볕정책의 전환이지,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 햇볕정책에서 분명한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남북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폐기하기는 어렵다"며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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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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