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학적 리스크 학습효과로 경제영향 제한적일 듯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강화 등 해외변수 등과 도미노 불안 우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우리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천안함 리스크는 초기 발생 때부터 일정부분 점쳐졌던 만큼, 경제위기로 이어질 정도의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협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유럽의 재정위기 등 해외 불안요인과 겹쳐질 경우 예상치 못한 도미노 불안요인도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또한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외교 및 국사적인 강경대응에 나서고, 이에 맞서 북한의 추가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천안함 침몰 당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도 금융시장은 크게 반응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또한 이미 북한소행이 예상된 만큼 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시장에선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도 증시 등 금융시장에 그 영향은 하루 이틀 정도였을 뿐 크지 않았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인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천안함 침몰이 우리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결과발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남북경협 기업, 해외불안요인, 우리정부의 대처에 따른 북한의 대응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소행임이 밝혀진 만큼 정부가 대북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집단철수’카드를 끄집어 낼 가능성이 높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을 앞두고 가급적 무력행사는 피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굳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킬 경우 그동안 경제살리기에 공들여왔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북한 리스크 외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강화 등의 해외요인과, 가계 부채 증가,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 국내불안요인들인 산적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결과발표가 국내외 금융시장 등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며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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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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