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조치 카드에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림에 따라 대북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직접적인 무력대응을 하는 것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경기회복 등에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무력대응 못지 않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북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낸다는 것은 남북대치상황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대응방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합동조사단 발표를 전면부인하는 한편,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군당국은 ▲대북 저강도 맞대응 ▲한미공조강화 ▲비대칭전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강도 맞대응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통과 저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미공조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한미연합 대잠(對潛)훈련, 전작권 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고,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등 실전과 유사하게 이뤄진다.
전시작전권 전환연기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청와대 외교안보자문단은 최근 2012년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점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함 침몰로 부각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전력 확충 및 보강이 뒤따를 전망이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헬기 도입 등도 추진은 물론, 서해5도 북한기습에 대비한 대포병레이더(AN/TPQ- 36 및 37)와 K-9자주포도 고정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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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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