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은 지출 줄이고 세금 늘려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들이 부채 수준을 잘 관리해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이 "시장이 재정적자 문제에 반응할 때는 갑작스럽게, 때로는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와 IMF는 최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14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MF의 국가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는 이번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37%포인트 상승, 1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경우 2015년에는 부채가 GDP의 1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50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폭의 적자 재정을 운용하던 때인 90%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정부의 부채 증가는 저성장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감소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부문 지원도 정부 부채를 20% 가량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높은 부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데, 추가 대출이 이자율이나 담보대출 부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향후 세금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코타렐리 국장은 10여개 선진국과 20여개 개발도상국들이 IMF가 언급한 대규모의 부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정부 부채를 GDP의 60%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GDP의 8.75%씩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정치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일 경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각국이 이자율을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지 않기로 합의만 한다면 법인세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손쉬운 길이겠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다.

코타렐리 국장은 "성장률 정책이 세수를 늘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잠재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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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