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입학사정관제, EBS 수능강의 등 교육현장선 '시늉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8개 시·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사정관제, 특목고 입시개선, EBS 수능강의 등 대부분 정책이 졸속 운영됐다.

교과부는 11개 대학에서 2010학년도 수능, 내신 성적 점수 등을 단순집계해 1359명을 선발한 사실을 알고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텝스, 토익 성적과 경연대회 수상실적을 외고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9개 관할 외국어고등학교가 이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나서서 사교육비 대체 효과로 내세운 EBS 수능강의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EBS 수능강의 제작팀에 입시 경험자가 2명에 불과했고, 프로그램 제작 담당 PD 평균 재직년수가 1.6년에 불과하는 등 조직과 인력 전문화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수능강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해당 프로그램에 재투자되지 않았으며, 강의와 수능시험 연계율도 교육과정평가원 등 검증 절차 없이 발표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교육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종 비리도 여전했다.

충청권 모 교육청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점검을 통해 54개 학원이 수강료 8000여 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학원비 초과징수 금액산정 기준을 임의로 조정, 초과징수 사실이 없게 하거나 반환해야하는 징수 금액을 줄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422개 미등록 학원을 적발했음에도 281개 학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0개 학원은 적발 이후 1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 모 사립고 교사 등 현직 교사 4명이 사설학원 교습과 입시설명회 강연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과부 등 관계기관에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능강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권고했다"며 "교원의 사설학원 강의실태를 조사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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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