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시아경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바닷길 33.9㎞를 잇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오늘 완공됐다. 1991년 11월28일 첫 삽을 뜬지 19년 만이다. 2조9490억원의 사업비와 연인원 237만명이 동원돼 담수호 1만1800㏊, 토지개발 2만8300㏊ 등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의 국토를 확장한 대역사다.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사업이 끝난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조8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방조제와 담수호는 관광명소로, 매립지는 세계적인 수변(水邊) 명품복합도시 '아리울'로 변모시킨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은 산업과 레저, 환경, 첨단농업 등이 융합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 않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비 중 10조원가량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4대강, 세종시, 혁신도시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여놓은 상황에서 과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인천, 광양 등 전국 여러 곳의 개발 사업이 투자유치 부진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가. 환경 파괴 논란을 잠재울 담수호의 수질 개선도 과제다. 정작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만금 사업은 출발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농지 조성이 산업.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었다.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도 심각했다. 이 때문에 완공이 6년이나 늦춰졌다. 사업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대형 국책사업은 긴 안목으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로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새만금 개발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 차질 없이 성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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