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핵심 이슈는..은행세 도입·글로벌 불균형 해소

은행세 도입에 각국 이해 첨예...시간 걸릴 듯
글로벌 불균형 대표아이콘 中 위안화 절상..논의 최소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오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핵심이슈는 은행세 도입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될 금융규제 섹션에서 두 아젠다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장관의 G20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평가받을 중요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규제 개혁외에도 글로벌 금융안정만구축, 무역 불균형 등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의 이슈가 첨예하다보니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선 각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짐”이라며 “하지만 이 와중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택스(tax) 은행세도입..대형금융기관 위주로

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바바 택스’로 불리는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은행들(IB)에 책임을 물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자는 목적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기성 단기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과세를 불리는 토빈세를 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등 서구에선 대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중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번 금융규제 논의와 관련해 핵심의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회원국간의 의견과 분위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세의 경우 은행의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를 통해 공조를 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도 은행세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부과대상, 세율 등에 대해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번 논의가 구체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도입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中의 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이슈 피할 듯

국제적 불균형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와 같은 예민한 이유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글로벌 불균형이 각국의 무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전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혹은 흑자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현재 경상수지적자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통해 '재조정(Rebalancing)'하려고 노력중이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경상적자 국가의 총 적자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정도이지만 최근 30-50%에 육박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중국이 통화절상을 거부하고 미국의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불균형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달러화의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등에 미국금융시장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잉투자, 과잉저축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논제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양국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에선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 세계무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