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초계함침몰]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

北 도발 여부에 따라 긴장감 급속 고조될 수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 해군의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이 지난 26일 밤 서해상에서 침몰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침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만약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북핵국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천안함은 선체 뒤쪽 스크루 부분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구멍이 뚫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고원인을 내부 폭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 도발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해군준장은 "파공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했다고 단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원인을 규명하려면 날이 밝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북한 도발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북한 연계 여부는 확실치 않다"면서 "현재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중으로, 아직 원인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군의 조사결과, 북한의 도발로 결론지어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 무산은 물론 개성공단 철수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가 보복을 위해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가능성이 높아졌던 6자회담 재개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북 경제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이번 침몰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는 전술을 통해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관측과 6자 회담 복귀 등으로 대외지원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침몰원인이 내부 폭발이나 함정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로 밝혀진다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은 지속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여부 등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사고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선 인명구조와 함께 침몰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그 이후에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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