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놓고 감정평가업계 갈등 ‘증폭’

진입장벽 비판 목소리 높아 제도개선 요구...일부선 공공관리제에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포함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재건축 시장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아파트 종전과 종후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을 기본이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분야는 재건축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다.

이런 재건축 시장을 놓고 감정평가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간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물량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재건축 경쟁 치열

대표적인 서울 강남의 중층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청실아파트.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은 올 1월 25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1월 12일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된 업체로 감정평가사 100인 이상 보유 업체 ▲서울시내 주 사무실 소재 업체 ▲1500가구 이상 단일 단지 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실적 3개 단지 이상을 완료한 우수 감정평가업체 ▲수도권에 표준지 공시지가 수행 요건을 갖춘 지사 4개 이상 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S, H, N, J 등 4개 감정평가법인이 서류를 냈으나 J감정평가법인이 들러리 서기 싫다며 불참, 입찰설명회에 S, H, N 등 3개 법인이 참여했다.

M 법인은 입찰 조건에 수도권 4개 이상 법인을 제시한 것은 자신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반발했다.

평가 수수료만도 법인 한 곳에 10억~15억원 선에 이를 정도로 큰 청실아파트 재건축 평가 법인 선정은 갈등 속에 결국 S, H감정평가법인 등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맡기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법인들은 “입찰 참여조건을 일부 법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친 것”이라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문제는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11대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서동기 회장 후보가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또 김원보 현 회장도 재건축 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 아시아경제와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공정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할 정도로 감정평가업계에서는 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제 도입처럼 평가분야도 제도 개선돼야 목소리 높아“

서울시가 재개발 시장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조합장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 관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것처럼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 감정평가사는 “재건축 물량 평가가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몇 몇 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만 독식하려고 진입장벽을 막는 경향이 크다”며 평가법인 선정도 보다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공공관리제 도입 차원에서 공공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 중심에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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