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정부 향후 과제는 탄소세 도입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세제 도입과 배출권거래제를 부문별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병목 실장은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와 자동차 등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관련 세제 조정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마련된 추가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친환경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전 실장의 의견이다. 또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생계형유가보조금·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재원이 된다.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녹색성장을 강화하고 각종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 및 녹색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연비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고효율 차량에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친환경 건물 등의 부동산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소재 부품 등 기타 친환경 제품 및 소재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재생 녹색펀드 (주식·채권 등)의 친환경 사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줘 전반적 시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전 실장은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점을 이명박 정부 지난 2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위기 이전에 추진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됐으므로 이들과 비교한 재정건전성의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건성 회복을 위한 정책수립은 시급한 과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채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의 수립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기조에 입각한 세입기반 확충을 향후 정책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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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