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류·입지 등 규제 확 푼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가동해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의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탑다운(Top-down)식 접근으로 하기로 했다. 개별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파악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의 설치, 운영해 바텀업(Bottom-up)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실사단은 산업단지와주요 업종별 주요 기업을 방문해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지 물류 등 4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미 확정한 과제의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지연되는 과제는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제별로는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지난해 기준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임대산업단지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입지는 환경,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각종 이중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물류비부담에 대해서는 제 3자 물류(기업이 물류전문업체에 물류를 위탁) 활용확대 유도와 물류 공동화율을 높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발굴되는 규제와 부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민간 건설및 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관련 각종 부담금과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그동안 4차례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통해 창업, 입지, 환경, 건설 제도를 개선해왔다"면서 "이제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쉽지 않을 정도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현장 만족도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일부가 국회에 계류돼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세계 경제는 일자리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과부품 소재 산업 육성 등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발상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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