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2% “국가안보 상황 아직도 불안하다”

국방대학교 설문조사, “안보상황 안정적이다” 24.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들이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민들은 국가안보 상황을 다소 불안하게 평가하고 국외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치불안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24.9%)라는 답변보다 불안정하다(32%)가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이 꼽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외상황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49.7%), 북한의 체제불안(47.2%), 세계경제 침체나 경제마찰(28.1%), 북·미간 관계악화(23.8%),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증강(19.3)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군사안보에 위협되는 국내 상황은 국내정치의 불안(62.9%), 국내경제의 불안(48.3%), 안보의식 해이(35.6%), 사회 불평등 심화(26.6%), 반미감정(12.1%)순으로 응답했으나 군인들은 안보의식 해이(65%), 국내정치의 불안(39.3%), 국내경제의 불안(24.8%) 등을 꼽았다.

또 국민들은 대외 안보협력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류확대(33.6%), 한국의 군사력 증강(29.9%), 한미동맹체제 강화(18%)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체제 강화(40%), 북한과의 교류확대(28.3%)를 꼽아 국민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북교류확대가 북한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 또는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한다(34.1%)고 답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2007년보다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 (49.9%)는 의견이 불편하다(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는 돈독하다(19.2%), 불편하다 40.7%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 개병제 유지에 대한 병역제도 질문에 국민(44.2%)과 전문가(45%) 모두 긍정적 답변을 했다.

군복무자의 이중국적 허용도 국민은 41.6%, 전문가는 76.7%가 찬성했으며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75.4%, 전문가는 73.3%가 찬성했다. 아이티 등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전문가는 88.3%, 국민은 76.7%로 적극적인 찬성을 보였고 향후 평화유지활동 규모 확대에 대해 전문가(76.7%), 국민(43.4%)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