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천에서 용나야"···교육분야 플랜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25일 생활밀착형 민생정치 일환으로 교육분야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과 관련한 6대 정책방향과 교육분야 7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6대 정책방향으로 ▲일자리 중심 정책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 ▲비정규직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틀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정했다.

민주당의 교육분야 정책은 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교육기회의 균등과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분야 7대 정책과제로는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일반계고 교육력 강화 및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 확산 ▲수준별 학습 확대 ▲학급당 학생수 25명 실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무상급식 추진 등도 제시했다.

또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후 상환제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등록금 상한제와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 등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우리 교육은 이제 가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업성취가 결정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만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구조로 바뀌어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하지 않으면 계층간 위화감과 격차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더 이상 경쟁과 교육의 교육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현재 구조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소요될 금액을 모두 계산한 결과 재정개혁만 통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은 비판을 넘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아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명박 정권식의 미래가 나을 것인지 민주당의 미래가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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