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함정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제2의 대공황으로 치닫던 경제를 살려낸 것은 글로벌 국가들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이었다.
세계 각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고 시장에 돈이 넘치게 만들면서 급락하던 주식, 상품,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의 탄생이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벌을 받아 마땅했던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모기지 증권을 통해 장난을 치면서 배를 불렸던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다 살아나 2009년을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과 보너스를 받은 해로 기록하게 만들었다.

은행이 망하면 실물도 망한다는, 말하자면 월스트리트가 망하면 메인스트리트로 망하는 구조를 인정하고 결국 범죄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결과였다.

법 없이도 아무 문제없이 평생을 살아왔고, 뉴욕이나 맨해튼에 가본 적도 없는 촌부들의 세금을 거둬 망해가는 기업을 살려주자 다시 자기들만의 잔치에 흥청거리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알기 때문에 은행세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아마도 선거에서 심판받지 않을까 싶다.

IMF 위기에 빠진 결과 DJ정권이 탄생했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사태로 위대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붕괴 상태에 직면하자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가 지배하던 국가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11월2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오바마의 레임덕을 암시한다. 이 경우 재선은 커녕 집권 2년만에 통치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사실 누가 대통령에 앉았어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난제가 쌓였던 상태기 때문에 ‘기대의 오바마’가 ‘실망의 오바마’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기대와 실망이 아니라 '혹시나'가 '역시나'일 뿐인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4대강과 세종시 등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레임덕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정치력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어렵게 된다.

사실 금리인하와 양적확대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수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재정적자 문제도 극에 달한 상태에서 출구전략 시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지만 카리스마적인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순간 물길을 막았던 둑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자산가격 앙등을 이끌었던 정책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시에 표출될 수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정책으로 흥했지만 그 정책으로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집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폈던 것에 비하면 레임덕에 빠져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임기말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눈치보면서 내놓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정권초기의 강력한 힘과 무한한 정책수단’이라는 최고의 조합으로도 숙제를 풀지 못했다면 사실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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