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차관 "세종시 택지·녹지비율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5일 세종시의 택지비율과 녹지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원안은 50만명 인구를 위해 20만호 주택 건설을 계획해 택지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택지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도 줄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상태에서 녹지비율을 축소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최대한 줄이겠다"고 전했다.

조 차장은 대기업에 대한 원형지 공급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원형지로 주겠다는 건, 땅 개발을 않은 상태에서 원래 땅값에다 관리비 더해 토지를 팔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면에) 인근의 산업단지는 상당히 돈을 들여 조성한 땅"이라고 반박했다.

조 차장은 "개발된 집을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직접 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취향의 차이"라고 전제하면 "소규모 투자자는 개발된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럴 때는 전체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차장의 일문일답.

-세종시에서 택비 및 녹지비율 줄어드는가?
▲세종시 원안은 50만명 인구를 위해 20만호 주택 건설을 계획해 택지비율이 상당히 높다. 택지비율을 줄여야 한다. 또, 녹지도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녹지비율을 축소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해 시간이 지체된다. 이런 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최대한 줄이겠다.

-원형지 개발은 행복도시 특별법에도 있는데 왜 법 개정을 주장하나?
▲원형지 개발이 현행 법에는 있지만 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통령이 정하는 공기업으로 한정됐다. 대통령으로 정한 공기업은 LH공사로 통합된 토공과 주공이다. LH가 땅을 구매한 상태라, 국가나 지자체에 넘기지 않는 이상 (원형지 개발이) 불가능하다. 땅을 민간에게도 줘 개발하게 하자는 거다.

-11일 발표 시 입주기업에 대해 어느 수위까지 발표하나?
▲11일 발표를 목표로 하지만 투자계획이나 재원, 투자대상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확정은 아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 수준까지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다. 입주 기업명은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다 혹은 없다고 확답하기 어렵다.

-세종시 투자규모나 기업 안 정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국가적 대사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확신이 들 때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검증이 끝나면 확실히 말하겠다.

-땅값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변 땅값이 얼마나되는가다. 주변 평균 80만원에서 조성비 30~40만원을 제하고, 원래 주변땅값과 세종시 땅값을 비교하면 비슷하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늦어진다면 어느만큼인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늦어도 해당 주에는 발표된다.

-평균조성원가와 토지평균가격의 차는?
▲공급가격이 원가를 얘기한 건데. 같은 뜻이라 보면 된다. 공급을 하고 다시 팔면 시장가격이 형성되겠으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설득하고 있다. 수정안 확정후 기업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시를 확정해 발표한 뒤에 입주 설득하는 것과 이렇게 발표할테니 한번 검토 바란다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전방안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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