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전재희 장관에게 드리는 당부

[아시아경제 박희준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해가 열흘 남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세월가는 줄 몰르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통합관리망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 및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전산망이다. 이 통합전산망은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ㆍ가구별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구의 주민ㆍ지적ㆍ재정ㆍ세정ㆍ복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복지분야를 분리해 중앙 정부와 통합하는 한편, 27개 기관의 215종의 소득ㆍ재산,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연계해 각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전산망은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정보를,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재산세ㆍ취득세 관련정보를,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출입국 정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초노연금 정보를,건강보험공단은 보술월액,국세청은 종합소득 등을 넘겨받아서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산정과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그의 소득은 얼마이고, 군대를 다녀왔는지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이중 삼중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노령연금을 타겠다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명의의 집과 저금통장을 아들이나 출가한 딸에게 돌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장애수당을 한꺼번에 받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복지 지원금이 술술 새는 것을 막고, 소득과 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방향은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

이중 삼중으로 타가는 수급행위를 줄이고, 거기서 절약된 자금을,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복지전산망 통합을 찬성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더라도 몇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복지급여를 중복으로 타가는 사람들을 행여 잠재적 범법자, 범죄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분장의 낙후성이 1차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일부 제도를 악용했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그들 모두를 색안경을 끼고 볼 합당하고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둘째는 정보 유출 관리다.정부는 5년이 지나면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접속일시,접속자,조회목적,조회내용 등을 자동기록하고 이버안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임의조회와 유출을 감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놓았다.그러나 정보유출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정보 유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지만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그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안다고 해서 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고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지수급자들을 돌보다보면 짜증이 날 수 있을 것이다.항상 상냥한 태도를 갖기란 힘들수도 있다. 하다보면 퉁명스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들의 상냥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힘이 되고,희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희망은 이들이 기댈 유일한 언덕이 아닌가.그리고 실낱같은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와 자립의 동의어인 일자리가 필요함도 명심해야 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훨 나는 것을 보고 싶다.이들이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꼭 실천할 것을 감히 당부 드린다.

박희준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