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자본금만으로 평가순위 높아지는 왜곡 막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기술력 비중이 높아지고 자본금 등 경영평가액 비중이 줄어든다. 이에따라 기술자 보유나 시공실적이 많은 건설업체가 우대되고 실적 없이 자본금이 많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아지는 왜곡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같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의 먼저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된다. 기존 90%이던 것을 75%로 줄였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액 반영 비중을 높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혹은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축소했다. 실적 없는 업체도 실질자본금이 많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제한기준을 강화했다.
대신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25%에서 30%로 늘렸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에 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토부 건설경제과(Tel. 02-2110-6289∼90)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