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작용 줄인다' 확신 보여야.. 예산안 처리 지연 '비상계획' 마련 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여직원회 주최로 청사에서 열린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결국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전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젠 (도입 여부가 아니라)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재정부에 여론 수렴을 위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정부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
다만 윤 장관은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거다”고 언급, 이 문제가 매듭을 짓는 데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윤 장관은 내년부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관련해선 “월 1회 이상 고용과 관련한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첫 회의는 1월 중 열릴 것 같다”고 전한 뒤,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젠 내수 확대가 필요하고, 그 첩경이 바로 서비스 시장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선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전한 뒤, “예산안이 (국회를) 늦게 통과하면 (정부 내)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만큼, 내년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조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 등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가 연장 없이 내년 2월에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금리를 제외한 양적 완화정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모두 종료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에도 내년 국고채 금리는 4%후반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유동성 공급과 국채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를) 85조원 발행했지만 금리 변동은 거의 없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여력은 있고, 채권 시장의 큰 쏠림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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