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 선정.. 3년 단위 추진 및 매년 평가·보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대응해 국가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2~2012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6일 “우리나라가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음에 따라 우리 경제 또한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추진전략은 미비했던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외경제정책 간의 연계는 물론, 국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민간부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범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국장은 “내년부터 한중일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및 기후변화 협상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 세계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출구전략’ 등이 시행될 경우 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주요 해외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지 또한 보다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하고, 이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케 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시계(時系)에 따라 추진되나 매년 대외경제 환경 및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쳐 보완해나갈 계획.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 아래 ▲글로벌 경제와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된 한국(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일체감 제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더 큰 한국(우리경제 규모와 역할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기여 ▲개방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한국(개방의 과실이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모두와 공유되는 따뜻한 대외경제정책) 등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우리경제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 또한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등이다.
주 국장은 “앞으로 관련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일관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발전 노하우, 고급인력, 정보기술(IT),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경제력 등 하드파워는 물론 이를 관리·지원하는 소프트파워까지 입체적으로 활용한 대외부문 스마트파워 배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