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정책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키로 (상보)

尹재정 "경제 재도약 위하 넓은 시각으로 대외경제정책 수립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제공조와 경제협력, 대외원조, 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앞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변화된 대외환경에 맞춰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 만큼 그에 따른 책무 또한 막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엔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시(時)계열에 따라 대외경제 각 부문의 ‘큰 틀’을 제공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정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작업에 나선다는 방침.

“그동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분야별로 그때그때 마련돼 추진돼왔다면 앞으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성장 프론티어(미개척지) 발굴과 ▲강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이행, 그리고 ▲새로운 대외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과 외연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선진국 모델을 답습하기보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만의 경험,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 여건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G20 구상을 비롯한 지역경제 통합 노력의 가속화, 전(全)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자원 확보 경쟁 등 변화된 세계 체제에 대응해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