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철도노조, 파업 복귀만으론 문제해결 안돼" (상보)

"공공부문 불법파업,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와 관련, “앞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이 뒤늦게나마 중단돼 매우 다행이나 사태 해결까지 어느 때보다 많은 시일이 걸려 유감스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래 7일 오후 ‘파업 철회’를 선언하기까지 8일째 파업을 이어가 지난 1994년 6월23일부터 6일간 계속됐던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역대 최장의 철도부문 파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철도노조의) 부당한 집단행동은 연말 수출입 물동량 운송 등에 차질을 불러일으키는 등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가 전날 파업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부와 철도공사에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며 ‘또 다른 파업’을 예고한 점을 들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노조원들이) 오늘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다. 단순히 현장에 돌아오는 것만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연간 6000억원에 이르고, 누적으론 2조4000억원이나 되는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앞으로 아떻게 상환하고 개선해나갈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기엔 철도공사와 함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한 재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철도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노조와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비상대응체제 등을 점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하는 ‘2010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내년엔 세계 경제위기를 수습해나가는 과정에서 금융, 수출입, 내수, 고용 등과 관련한 기존 패러다임과 질서의 재편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위기 이후 어떤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의존도 축소 ▲비정규직과 정규직,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별 소득 격차 등 경제 이중구조의 해소, 그리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책임의식 제고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또 그는 “내년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인데다, 현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선진일류국가’란 비전을 우뚝 세우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