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주형환 국장 "대외경제 전략, 여건 변화 따라 지속 보완·협의"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정부가 6일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관련, "앞으로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장 확보와 산업 및 경제구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국장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앞으로 3년 간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률·회계·교육 등 서비스 부문 개방도 3년 내 이뤄진다는 건가.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 3년 내에 모든 게 완료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다. 서비스산업 개방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개방하거나 해외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거다.

-'전략적 개방'의 의미는.
▲산업과 선진화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단 거다.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만들면 협상 전략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우리 협상 내용을 상대방에 100% 노출시키진 않는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이제 중국과 일본 등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할 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자는 거다. 시장 확보와 함께 경제 및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전략 및 방향 등을 담을 거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지난 2003년에도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는데.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다르다. 그 '로드맵'을 만든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EU, 인도 등과 FTA를 맺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진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3년도 '로드맵'의 내용은 유효한가.
▲수정, 업데이트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엔 이번 추진전략도 5년 단위로 만들려다 시계(時系)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3년으로 줄인 거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및 민간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에 조기 비준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국내적으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윤태식 재정부 통상정책과장) 한·미FTA 발효를 위해선 미 의회에서의 비준이 가장 핵심 사안이다. 국내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나,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이란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알리고, 또 FTA 발효시 국내 산업구조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등 또한 검토해나갈 거다.

-공적개발원조(ODA) 기본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형환) ODA기본법은 얼마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ODA의 경우 그동안 유상은 재정부, 무상은 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집행돼 왔는데 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원조를 통합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또 매년 그 내용을 업데이트할 거다.

-향후 3년간 ODA 지원 규모는.
▲(주형환) 2012년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수준으로 현재보다 0.05%가량 늘릴 계획이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숙원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배제와 관련해선 지난 5월 국회에 의원 발의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내 또는 내년 초 당정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100대 중점 유치기업’의 선정기준과 시기는.
▲(지경부 관계자) 현재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작업 중이다. 주요 분야는 녹색기술, 기술융합 등 신(新)성장동력 부문이고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내년 초쯤이면 정해질 것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