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종시 만든다고 행정비효율 생기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내놨다.

조명래 단국대(도시지역계획학) 교수와 박창화 인천전문대(토목과) 교수는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도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금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행정효율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집중 보다 분산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학계가)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거리인 서울과 과천 청사의 분리로 현 국정운영에 장애가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역시 "서울에서 일하면 효율이 높고, 충청도에서 일하면 효율이 낮냐?"고 반문하면서 행정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세종시를 경제허브 역할을 하는 기업도시로 구축해야한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도시"라면서 "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기업도시란 표현은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데다 60년대의 산업도시도 기술 사이클에 따라 도시가 몰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도시에 더해 기업이 융합한 행정·기업도시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육본, 환경부, 대전청사를 이번기회에 세종시로 옮기면 행정도시로 해도 큰 변경이 없고,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산학연 일체의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세종시 대안제시의 논거로 삼고 있는 '자족성' 개념과 관련해 조 교수는 "자족성이란 다른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걸 뜻한다"면서 "지금은 100% 자족도시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