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최근 우리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 합동군사계획 '작계 5029'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계획의 중심개념인 '북한 급변사태'는 무엇일까?
학계에서는 대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군사정변 ▲주민봉기 ▲대량난민 발생 ▲자연재해 ▲북한 내 한국인 인질화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을 급변사태로 꼽고있다.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죽음은 독재체제인 북한의 성격상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죽는 방식에 있다. 김 위원장이 자연사를 할지 혹은 누군가에게 타살당할지에 따라 후계구도와 관련해 복잡한 진행이 예상된다. 자연사라도 죽음의 속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3남 김정은의 후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군부와 김 위원장의 친동생 김경희와 매제 장성택의 선택에 따라 후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군사정변 발생 가능성 역시 급변 사태에서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1994년 북한 6군단에서 쿠데타 모의가 적발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가 함께 동요해버릴 수도 있다. 군사정변은 다시 개혁파 세력과 강경파 세력의 경우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대량 난민사태 발생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의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난민 또는 지상ㆍ해상에서 오는 것에 대한 나름의 기본계획은 있고,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북한 내 한국인 인질화는 지난 3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국민이 개성공단에 사실상 잡히면서 현실화된적이 있었다. 북한은 당시 한미간의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빌미로 개성공단 출입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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