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세종시 수정안 놓고 '난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5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 공식화 선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세종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세종시 수정 로드맵을 비판하면서 원안추진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견해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수정 계획 발표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대 정권의 대통령 공약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은 세종시 건설을 뒤집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지도층이 벌이는 최대의 사기극이자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족기능 부족 논란에 대해 "자족성과 비효율성에 대책은 법과 계획에 다 있어 행정기능을 없애는 핑계가 안 된다"면서 "비효율성 문제보다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편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4대강을 맹신하고 있고,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종시를 엎으면 4대강도 엎어진다"고 경고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주장한 교육, 과학, 기업도시 기능은 이미 세종시 원안에 전부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방기한 채 행정중심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수정안 계획을 적극 감쌌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행정수도 구상은 반쪽수도 건설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출발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세종시가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추진한 세종시 건설은 이른바 '노무현 대못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1977년 11월에 작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일부를 인용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원내투쟁을 할 당시 격려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며 "정 총리의 진정성을 믿고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논쟁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계획과 계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만해도 2~3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2~3달 안에 가능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결국 국론분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편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불과하다. 더군다나 충청권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데, 충청권과 국회로부터 수정안이 거부당할 경우 원안대로 추진 할 것인가"라며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