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대]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하우스'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부는 5일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는 같은 기간 33~37%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설정했다.

먼저 건설 부문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이 60% 이상 개선된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맞춘다. 이어 2025년까지 외부 유입 에너지가 전혀없는 '제로 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반건물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며 2011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건축물을 상시 관리한다. 2012년에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녹색도시도 조성된다. 내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을 녹색도시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을 기존도시에 반영해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실현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교통부문에서는 기존 도로 위주에서 철도 위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에 신규 도로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철도·버스의 고속활르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5%대까지 확대한다.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 물류를 지원하며 보행·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 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 부문은 약 6300만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배출권 가격(13€가정)으로 환산시 1조4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약 9조48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부문에서는 2005년 온실가스 산출량 대비 20~24%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이며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