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온도차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정 6자 대표자가 29일 첫 모임을 가졌지만 여전히 온도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3년만의 동일 현안을 놓고 함께 자리한 노사정 대표는 대화를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사정 대표는 다음달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했으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키로해 적잖은 진통을 이미 인식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받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달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달 5일 열리는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6자 대표자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임하겠지만 노사정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대화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다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언제라도 대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대 노총은 일단 내달 7,8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연말 총파업 및 정책연대 파기를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시행한다'며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입장에 유연함을 보이지 않을 경우 6자 대표자 대화 자체가 별 의미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13년간 끌어왔던 현안을 몇 번의 실무협의 개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정부가 독자노선을 고집하다 제2의 비정규직법 꼴이 나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반노동정책을 중단해야만 진정한 대화의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집만 피우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