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신고 대폭 늘었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조종사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등이 큰 폭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159건 대비 25건(15.7%) 증가했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45건으로 전년 동기(40건) 대비 5건(12.5%) 증가했고 거래소 통보사건도 139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20건(16.8%)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55건으로 29.9%를 차지했고 코스닥시장은 113건으로 61.4%의 비중을 기록했다. 파생상품시장은 16건(8.7%)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139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128건) 대비 11건(8.6%)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86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40건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126건 중 81.7%(103건)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14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9건(180.0%)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사건은 33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7건(26.9%)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5.8%를 기록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34건) 대비 5건(14.7%) 증가한 39건이 발생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9.2%였다.

주요 사례로는 ▲증권사 영업점 팀장이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이사와 공모해 상장법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대규모 감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실적악화, 자본감소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실적과 무관한 시장테마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