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개방 이후 소비자 이익 크게 는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월 3만원에 IPTV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까지', '무조건 공짜! 부가 조건 없이 최신폰 가져가세요'. 현대인이라면 한번쯤은 봤을법한 문구들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최신 OS를 탑재한 XX폰', '월트 디즈니사의 수 만종의 콘텐츠는 OO IPTV에서만 볼수 있어요'라는 광고문구가 위의 문구를 대신할 지도 모른다.

25일 LG경제연구원의 이상민 연구팀장은 '통신망 개방효과 제대로 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통신망 개방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통신망의 개방은 '어떠한 콘텐츠(C)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P)과 네트워크(N)를 통해 현재 자신의 단말기(T)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T, Nate 등 SKT의 콘텐츠를 구글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Android)에 기반해 KT의 네트워크를 통해 LGT의 단말기로 제공한다’는 식이다.

이 연구원은 통신망 개방으로 인해 시장의 무게중심이 N(네트워크)에서 C(콘텐츠)와 P(플랫폼)쪽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KT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스카이프같은 저가 중심 서비스업체들이 음성전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자간 경쟁으로 음성통화 요금은 내려가고 통화품질은 좋아지게 된다.

MSO(대규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처럼 유선케이블망으로만 케이블 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향후 QPS(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TV+무선) 상품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구글(Google)이나 다음 등 자신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스카이프든, MSO든, 구글이든 모두 통신망 개방 초기에는 음성시장에서의 저가요금 제공을 시장 진입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장의 게임룰(Game Rule)도 변화한다. 비(非) 네트워크사업자의 진입은 음성시장의 축소와 함께 N(네트워크)의 범용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조금, 경품 등 N(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입자 확보전략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네트워크망 보유업체는 통신망 개방과 공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 연구원은 통신망 개방의 최소화보다는 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의 활성화가 투자를 유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KT격인 일본의 NTT·도꼬모가 지배적 사업자에서 탈피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 연구원은 통신망 개방 시대에 올바른 경쟁체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이 신규 통신망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