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성인용품점도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이인기·나성린 "스크린 골프장 등도 가맹점 등록.. 상품권 '깡' 근절대책도 미흡"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이상 한나라당) 의원의 2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 매출 증진’ 등을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근로대가 중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 중엔 기업형 수퍼(SSM)나 주유소 등 대기업 계열의 점포는 물론, ‘24시 남성 전용 휴게텔’이나 ‘성인 콜라텍’ ‘성인용품 전문점’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업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적인 상품권 할인거래, 일명 ‘깡’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상품권 교환거래 실적을 기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실제론 관련 행정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 목적과 다른 업소들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건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미 등록된 가맹점의 현황을 점검하고 가맹점 허가를 내줄 때 정책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상품권과 관련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 매출이 실제 향상됐는지 등 정책 유효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의 관리·감독주체에 대한 보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말했다.

한편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희망근로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은 1845억원이며 이중 1719원이 지난달 말까지 회수돼 93.1%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남이 98.9%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충남 97.5%, 부산 96.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