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일자리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주요 일자리 대책들을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 본예산보다 확대해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공공·중소기업 합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희망근로·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선정, 생산적인 사업 발굴, 취업훈련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해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한 고용 친화적 정책 설계·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설비투자펀드를 활발하게 운영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의료·관광 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다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범정부 차원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래 올 9월말까지 직접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청년인턴 9만명, 희망근로 25만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일자리나누기에 1957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29만명의 재직근로자 고용 유지, 123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이 이뤄졌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전대미문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당면한 고용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